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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건축법]소방법

목조주택 건축 뉴스

작성일2017-04-0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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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방대상물의 소유자·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「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소방시설을 알맞게 설치·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.
 
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
 
소방대상물의 종류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(「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5조 별표 5).
1. 공동주택
가. 아파트(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): [「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5]
나. 기숙사(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이나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되,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: [「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5]
2. 근린생활시설
가. 수퍼마켓과 일용품(식품, 잡화, 의류, 완구, 서적, 건축자재, 의약품, 의료기기 등) 등의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(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건축물로 봄. 이하 같음)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: [「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5]
나. 휴게음식점, 제과점, 일반음식점, 기원, 노래연습장 및 단란주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: [「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5]
다. 이용원, 미용원, 목욕장 및 세탁소(공장이 부설된 것과 「대기환경보전법」, 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」 또는 「소음·진동관리법」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제외함): [「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5]
라. 의원, 치과의원, 한의원, 침술원, 접골원(接骨院), 조산원(「모자보건법」 제2조제11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을 포함함) 및 안마원(「의료법」 제82조제4항에 따른 안마시술소를 포함함): [「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5]
마. 탁구장, 테니스장, 체육도장, 체력단련장, 에어로빅장, 볼링장, 당구장, 실내낚시터, 골프연습장, 물놀이형 시설(「관광진흥법」 제33조에 따른 안전성검사의 대상이 되는 물놀이형 시설을 말함. 이하 같음)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: [「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5]
바. 공연장(극장, 영화상영관, 연예장, 음악당, 서커스장, 「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6호가목에 따른 비디오물감상실업의 시설, 「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6호나목에 따른 비디오물소극장업의 시설,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함. 이하 같음) 또는 종교집회장[교회, 성당, 사찰, 기도원, 수도원, 수녀원, 제실(祭室), 사당,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함. 이하 같음]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: [「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5]
사. 금융업소, 사무소, 부동산중개사무소,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, 출판사, 서점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: [「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5]
아. 제조업소, 수리점,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고, 「대기환경보전법」, 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」 또는 「소음·진동관리법」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: [「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5]
자. 「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6호의2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, 「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8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: [「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5]
차. 사진관, 표구점, 학원(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만 해당되며, 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은 제외함), 독서실, 고시원(「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을 말함), 장의사, 동물병원, 총포판매사,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: [「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5]
카. 의약품 판매소, 의료기기 판매소 및 자동차영업소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: [「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5]
3. 문화 및 집회시설
가. 공연장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: [「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5]
나. 집회장:(예식장, 공회당, 회의장, 마권(馬券) 장외 발매소, 마권 전화투표소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): [「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5]
다. 관람장(경마장, 경륜장, 경정장, 자동차 경기장,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체육관 및 운동장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): [「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5]
라. 전시장(박물관, 미술관, 과학관, 문화관, 체험관, 기념관, 산업전시장, 박람회장,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): [「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5]
마. 동·식물원(동물원, 식물원, 수족관,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): [「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5]
가. 종교집회장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
나. 가목의 종교집회장에 설치하는 봉안당(奉安堂)
5. 판매시설
가. 도매시장[「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, 「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5호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,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(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)]: [「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5]
나. 소매시장[시장,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(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)]: [「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5]
다. 상점: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(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)
1) 수퍼마켓과 일용품(식품, 잡화, 의류, 완구, 서적, 건축자재, 의약품, 의료기기 등) 등의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(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건축물로 봄. 이하 같음)에 해당하는 용도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: [「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5]
2)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,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하는 용도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: [「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5]
6. 운수시설
나.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(정비창 등 관련시설을 포함): [「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5]
7. 의료시설
가. 병원: 종합병원, 병원, 치과병원, 한방병원, 요양병원: [「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5]
나. 격리병원: 전염병원, 마약진료소,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: [「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5]
라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
8. 교육연구시설
가. 학교
1) 초등학교(병설유치원을 포함), 중학교, 고등학교, 특수학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[「학교시설사업 촉진법」 제2조제1호나목의 교사(교실·도서실 등 교수·학습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필요한 시설물을 말함. 이하 같음), 체육관, 「학교급식법」 제6조에 따른 급식시설, 합숙소(학교의 운동부, 기능선수 등이 집단으로 숙식하는 장소를 말함. 이하 같음)]: [「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5]
2) 대학, 대학교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: 교사 및 합숙소: [「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5]
나. 교육원(연수원,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): [「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5]
라. 학원(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과 자동차운전학원·정비학원 및 무도학원은 제외): [「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5]
마. 연구소(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와 계량계측소를 포함): [「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5]
9. 노유자시설
가. 노인 관련 시설[ 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, 노인의료복지시설, 노인여가복지시설, 주·야간보호서비스나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(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포함), 노인보호전문기관,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]: [「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5]
나. 아동 관련 시설[「아동복지법」에 따른 아동복지시설, 「유아교육법」에 따른 어린이집, 유치원(병설유치원은 제외),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]: [「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5]
다. 장애인 관련 시설[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, 장애인 지역사회시설(장애인 심부름센터, 수화통역센터,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등 장애인이 직접 그 시설 자체를 이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 시설은 제외), 장애인직업재활시설,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]: [「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5]
라. 그 밖의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않은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: [「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5]
마. 노숙인 관련 시설[「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(노숙인일시보호시설, 노숙인자활시설, 노숙인재활시설, 노숙인요양시설 및 쪽방상담소만 해당),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]: [「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5]
바. 위의 가목부터 마목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결핵환자 또는 한센인 요양시설 등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않는 것: [「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5]
10. 수련시설
가. 생활권 수련시설(「청소년활동 진흥법」에 따른 청소년수련관, 청소년문화의집, 청소년특화시설,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): [「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5]
나. 자연권 수련시설(「청소년활동 진흥법」에 따른 청소년수련원, 청소년야영장,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): [「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5]
11. 운동시설
가. 탁구장, 체육도장, 테니스장, 체력단련장, 에어로빅장, 볼링장, 당구장, 실내낚시터, 골프연습장, 물놀이형 시설,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: [「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5]
나. 체육관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: [「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5]
다. 운동장(육상장, 구기장, 볼링장, 수영장, 스케이트장, 롤러스케이트장, 승마장, 사격장, 궁도장, 골프장 등과 이에 딸린 건축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): [「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5]
12. 업무시설
가. 공공업무시설(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): [「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5]
나. 일반업무시설[금융업소, 사무소, 신문사, 오피스텔(업무를 주로 하며,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의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함),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): [「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5]
다. 주민자치센터(동사무소), 경찰서, 지구대, 파출소, 소방서, 119안전센터, 우체국, 보건소, 공공도서관, 국민건강보험공단,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: [「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5]
라. 마을회관, 마을공동작업소, 마을공동구판장,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: [「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5]
마. 변전소, 양수장, 정수장, 대피소, 공중화장실,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: [「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5]
13. 숙박시설
다. 고시원(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함): [「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5]
라.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: [「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5]
14. 위락시설
가. 단란주점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: [「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5]
나. 유흥주점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: [「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5]
다. 「관광진흥법」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시설,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(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): [「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5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