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축뉴스

[건축법]주차장

목조주택 건축 뉴스

작성일2017-04-0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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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설주차장 설치 의무
 
 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도시지역·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해당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 안에 부설주차장(화물의 하역이나 그 밖의 사업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)을 설치해야 합니다(「주차장법」 제19조제1항).
 
주차장법 시행령 [시행 2014.9.19.]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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