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축뉴스

용적율

목조주택 건축 뉴스

작성일2017-04-05

본문

용적률이란?

 용적률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(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함)의 비율을 말합니다(「건축법」 제56조) (연면적: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)
 
[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기준]
 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 용적률의 최대 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,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해서 다음의 기준에 따라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·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합니다(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78조제1항·제2항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5조제1항).

 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에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다음의 시설을 설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·시 또는 군의 조례로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(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78조제6항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5조제10항).

1.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
2. 「노인복지법」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관
3. 그 밖에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역의 사회복지시설 수요를 고려하여 도시·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
 
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기준

구 분

용도지역

용적률 기준

도시지역

주거지역

 ·제1종 전용주거지역: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

 ·제2종 전용주거지역: 100퍼센트 이상 150퍼센트 이하

 ·제1종 일반주거지역: 100퍼센트 이상 200퍼센트 이하

 ·제2종 일반주거지역: 150퍼센트 이상 250퍼센트 이하

 ·제3종 일반주거지역: 20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

 ·준주거지역: 200퍼센트 이상 500퍼센트 이하

상업지역

 ·중심상업지역: 400퍼센트 이상 1천500퍼센트 이하

 ·일반상업지역: 300퍼센트 이상 1천300퍼센트 이하

 ·근린상업지역: 200퍼센트 이상 900퍼센트 이하

 ·유통상업지역: 200퍼센트 이상 1천100퍼센트 이하

공업지역

 ·전용공업지역: 15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

 ·일반공업지역: 200퍼센트 이상 350퍼센트 이하

 ·준공업지역: 200퍼센트 이상 400퍼센트 이하

녹지지역

 ·보전녹지지역: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

 ·생산녹지지역: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

 ·자연녹지지역: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

관리지역

 ·보전관리지역: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

 ·생산관리지역: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

 ·계획관리지역: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

농림지역

 ·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

자연환경보전지역

 ·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